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0. 16.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09. 03.

나. 제 안 자 : 김진규 의원(대표발의)

다. 회부일자 : 2018. 09. 05.

라. 상정일자 : 2018. 10.  16.(제25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김진규 의원

❍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

❍ 질의 및 토론

❍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에 맞춰 주차장 규모에 따라 충전기 수량 및 급속충전기 설치비율을 확대하여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❍ 본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함(안 제6조제1항)

❍ 설치할 충전시설수의 20%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며, 최대 4기까지만 설치하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.(안 제6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추세에 맞춰 주차장 규모에 따른

충전기 수량 및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을 상위법에  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❍ 다만 안 부칙 제2조에서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적용기준을 보면, 이 조례 시행 후「건축법」등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 한정하고 있는데, 전기자동차의 전향적인 보급과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등을 받은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충전시설 설치 지원 및   대책 마련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≪윤재상 의원≫

❍ 제6조 제2항 중“다만, 설치하여야 할 급속충전시설의 수가 4기를 초과하는 경우 4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”는 조항은 향후 전기자동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추가로 개정될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 김진규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?

⇒ (김진규 의원) 삭제하여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집행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희철 · 조광휘 · 윤재상 · 강원모 · 김병기 · 김종득 · 임동주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(재석위원 7명,  찬성 : 7명)

7. 기타 사항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1. 수정안 1부.

2. 수정안 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 1부.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붙임1)

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 제2항 중 “다만, 설치하여야할 급속충전시설의 수가 4기를 초과하는 경우 4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”를 삭제한다.

붙임 2)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충전시설 설치비율) 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. 다만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.	제6조(충전시설 설치비율) 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00으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충전시설수의 20%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설치하여야할 급속충전시설의 수가 4기를 초과하는 경우 4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 ③ 제1항과 제2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제6조(충전시설 설치비율)〈개정안과 같음〉 ②〈개정안과 같음〉 삭제 ③ 〈개정안과 같음〉

붙임 3)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를 “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”로, “200으로”를 “100으로”로 한다.

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충전시설수의 20%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.

제3항(종전의 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과 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4)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충전시설 설치비율) 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. 다만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.	제6조(충전시설 설치비율) 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00으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충전시설수의 20%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. ③ 제1항과 제2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